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, 2020. 11. 26., 합헌
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4항 위헌소원 구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대한민국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02.10 선고 2010누16020 판결
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[국승]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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